형사 · 1심
부산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형사7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4년, 추징금 261만 원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는 마약류 2억 원 상당을 은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261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판매책 지시로 엑스터시 5716정과 케타민 405g을 전국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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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지원장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형사7부 · 재판장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는 마약류 2억 원 상당을 은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261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판매책 지시로 엑스터시 5716정과 케타민 405g을 전국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