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B씨: 무죄, 1심 배상명령 취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세입자 3명의 보증금 총 1억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A씨·B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항소심은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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