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원심 징역 1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사회복무 중 26일간 무단결근한 A씨(20대)의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무기력증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치료 노력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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