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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사기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조직원 10명 각각 징역 1년 10개월~8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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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에게 범죄단체가입·사기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 피해자 210명에게서 약 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임주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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