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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강도상해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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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18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임주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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