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교직원 PC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든 A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파일 22만1천921개를 USB에 저장해 유출하고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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