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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6개월B씨: 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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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 남성)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80만 원,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6월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계좌 명의자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길 목적으로 유인해 출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임주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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