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4개월, 또 다른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혐의 각 징역 6개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무죄B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남도민일보 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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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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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혐의에는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친구 명의로 등기한 뒤 임대차보증금 총 1억 9500만 원을 받은 혐의이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은 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