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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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전통시장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보복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경찰에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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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절도·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김해의 주차장에 있던 타인 차량을 약 848m 운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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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군인 탈영 허위 신고를 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3일 오전 112에 친구가 총을 가지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러 경찰서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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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찹쌀 산지를 속여 판 법인 대표 A씨(6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청산 찹쌀을 포장지에 김해평야지역에서 재배한 쌀이라고 허위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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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단독 석동우 판사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소방공무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8일 오전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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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1부는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원장 C씨는 원심을 파기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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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브로커로 환자를 알선받은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벌금 500만 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유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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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3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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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70대 사장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11명 명의 신분증 사본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임의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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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9월 창원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연락한 일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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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대마 젤리를 먹고 나눠준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10만원도 명령했으며,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7차례 섭취하고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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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전처·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재결합을 논의하러 온 전처 등이 탄 택시를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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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통근버스 기사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정체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고 3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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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경리 직원에게 욕설했고, 재판부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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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한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 3명에게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가 목적과 달리 200t급 해상크레인을 운용하며 공유수면 9만8380㎡를 무단 점용·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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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군 복무 중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공군 부대 복무 중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7차례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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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거주지에 들어가 음주 측정한 경찰의 증거 수집이 적법한 임의 수사 범위가 아니고,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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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웃 주민을 폭행한 시의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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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주점 직원을 다치게 한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 김해시 한 주점에서 직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내려쳐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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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지팡이로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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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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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새조개를 불법 채취한 60대 수산업자 A씨에게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진해만 일대에서 공범 2명과 21차례에 걸쳐 시가 2억3325만원 상당의 새조개 6344.5㎏을 불법 채취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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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40대 남성을 밀치고 팔목을 잡은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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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타인 토지에서 농사지으며 등산로 통행을 방해한 60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족구장 옆길에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설치해 퇴비를 쌓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