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제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7단독, 브로커로 환자를 알선받은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벌금 500만 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유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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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대마 젤리를 먹고 나눠준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10만원도 명령했으며,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7차례 섭취하고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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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전처·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재결합을 논의하러 온 전처 등이 탄 택시를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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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타인 토지에서 농사지으며 등산로 통행을 방해한 60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족구장 옆길에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설치해 퇴비를 쌓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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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음주·무면허 운전 후 모친에게 허위자수를 시킨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김해시에서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모친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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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A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1억 6985만 원, B씨는 피해자 5명에게서 57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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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주민 동의 없이 마을회관을 넘긴 60대 통장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주민총회 결의 없이 마을회관을 B업체에 이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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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매니저에게 폐업 손실금을 요구한 40대 업주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매니저 B씨에게 1억 6000만원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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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남자친구에게 몰래 먹인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만 원 추징도 명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