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9.1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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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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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남자친구에게 몰래 먹인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만 원 추징도 명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9.12
최초 보도일: 2025.10.20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이효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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