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욱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 군인 탈영 허위 신고를 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3일 오전 112에 친구가 총을 가지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러 경찰서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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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경리 직원에게 욕설했고, 재판부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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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거주지에 들어가 음주 측정한 경찰의 증거 수집이 적법한 임의 수사 범위가 아니고,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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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웃 주민을 폭행한 시의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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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40대 남성을 밀치고 팔목을 잡은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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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C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고, 같은 사건의 폭행 혐의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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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0억 원을 세탁한 20대 A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377회에 걸쳐 19억 7천200만 원 상당을 세탁해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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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범죄수익 19억여원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265차례에 걸쳐 범죄수익 19억8500만원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세탁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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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A씨(60대)에게 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다는 이유로 동전을 던지고 욕설하며 약 20분간 버스 기사의 업무를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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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주차 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의 한 길에서 말리던 70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끌고 가 폭행해 전치 6개월의 뇌경색증과 편마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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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누범기간 중 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2대가 반환된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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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1월 엿새간 피해자 5명에게서 총 8500여만 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출금 회수 업무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