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욱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C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고, 같은 사건의 폭행 혐의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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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0억 원을 세탁한 20대 A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377회에 걸쳐 19억 7천200만 원 상당을 세탁해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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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범죄수익 19억여원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265차례에 걸쳐 범죄수익 19억8500만원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세탁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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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A씨(60대)에게 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다는 이유로 동전을 던지고 욕설하며 약 20분간 버스 기사의 업무를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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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주차 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의 한 길에서 말리던 70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끌고 가 폭행해 전치 6개월의 뇌경색증과 편마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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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누범기간 중 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2대가 반환된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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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1월 엿새간 피해자 5명에게서 총 8500여만 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출금 회수 업무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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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안전책임자 A씨와 지게차 기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신호수 C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3년 7월 진해신항 내 물류업체에서 하역 작업을 돕던 50대 화물차 기사가 지게차 화물에 깔려 숨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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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지게차 하역 사고 안전관리책임자 ㄱ 씨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진해신항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로 내리던 500㎏ 상당 화물이 쓰러져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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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2066만원을 가로챈 26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60회에 걸쳐 선입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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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노인복지법위반·사기·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지적했고, 존속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