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욱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친구가 총기를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1. 3. 친구와 이전에 다툰 일로 화가 나 허위신고를 했고, 여러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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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제조업체 A법인에 벌금 2억원, 대표이사 B씨(50대)에 벌금 2000만원 선고. 법원은 B씨가 공정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거래를 끊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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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매장 전자기기를 팔아 5천만 원대를 횡령한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8. 9.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합계 5039만3970원 상당을 횡령해 도박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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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전직 대기업 직원 A씨(40대)에게 업무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4억8천642만6천590원 추징 선고. A씨는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입찰을 조작해 업체 2곳의 낙찰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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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어머니 사망과 건강 악화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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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일본산 식재료를 밀수입한 4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시가 1억450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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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팁을 포함하면 웨이터들의 실제 수령액이 최저임금을 크게 웃돌아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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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피해자들을 스토킹·협박한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흉기를 신문지에 감싼 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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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산불을 낸 60대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한림면 야산에서 배수로 정비 중 과자 봉지를 태우다 산불을 내 산림 97㏊가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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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한 20대 여성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이같이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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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거주지에 들어가 음주 측정한 경찰의 증거 수집이 적법한 임의 수사 범위가 아니고,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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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웃 주민을 폭행한 시의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