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법인: 벌금 2억원B씨: 벌금 2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단독,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제조업체 A법인에 벌금 2억원, 대표이사 B씨(50대)에 벌금 2000만원 선고. 법원은 B씨가 공정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거래를 끊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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