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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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70대 사장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11명 명의 신분증 사본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임의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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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군 복무 중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공군 부대 복무 중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7차례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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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손님을 속여 돈을 뺏은 40대 네일샵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청약통장 입금 용도라며 2000만 원을,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 기회가 있다며 3800만 원을 손님들에게서 뺏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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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한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0분 넘게 폭행과 욕설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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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아내 불륜을 의심해 협박·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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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70대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A씨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9월 직원들이 정상 근무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800만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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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사찰 불전함을 턴 40대 A씨에게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44회에 걸쳐 사찰에서 총 8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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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대마 환각 상태로 역주행 뺑소니를 낸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