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형사단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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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미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김해 등지에서 96명에게 488차례에 걸쳐 29억4250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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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에서 금고를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4일 새벽 창원시 복권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돌로 깨고 들어가 약 34만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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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60대 신호수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진해신항 남방파제 신축 현장에서 50대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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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A씨(40대)에게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9명의 사기 피해금 6억4226만2000원을 가상자산과 상품권 거래로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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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쟁 주점의 홍보를 방해하고 모욕한 주점 지배인 A씨에게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 주점이 고용한 데 화가 나 스피커를 끄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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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 A씨에게 특수폭행,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후임병들을 빗자루로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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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70대 A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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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5회에 걸쳐 20억8100여만 원을 송금해 도박하고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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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와 방화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와 라이터는 몰수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의자에 불을 붙인 뒤 다가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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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김해시 작업장에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감전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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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세아창원특수강 법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산 제품의 경쟁효과를 반영하면 거래조건 차이가 안전지대 내로 수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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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을 미끼로 1,330만 원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나, 편취금 1,330만 원이 모두 반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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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어촌계장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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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북구 도로에서 택시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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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만취 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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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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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베트남 국적 노래방 종업원)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과 3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손님 C의 주문을 공범 K에게 전달해 MDMA 등의 매매를 알선하고 남은 약물을 투약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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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군 복무 중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공군 부대 복무 중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7차례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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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창원에서 김해까지 약 20㎞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운전했으며, 벌금 1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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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제조업체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퇴사할 때 빼낸 도면을 B씨에게 전달해 2017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1억 8816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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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80대 부모에게 둔기를 휘두른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심한 지적장애가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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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지적장애 60대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유예. A씨는 올해 8월 거주지에서 80대 부모를 망치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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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네일숍 손님 2명을 속여 돈을 편취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을 명했다. 피해액이 다액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참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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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한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0분 넘게 폭행과 욕설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