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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B씨: 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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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6단독, 미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김해 등지에서 96명에게 488차례에 걸쳐 29억4250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우상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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