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법인: 벌금 5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김해시 작업장에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감전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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