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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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전통시장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보복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경찰에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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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절도·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김해의 주차장에 있던 타인 차량을 약 848m 운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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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군인 탈영 허위 신고를 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3일 오전 112에 친구가 총을 가지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러 경찰서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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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찹쌀 산지를 속여 판 법인 대표 A씨(6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청산 찹쌀을 포장지에 김해평야지역에서 재배한 쌀이라고 허위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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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단독 석동우 판사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소방공무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8일 오전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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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1부는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원장 C씨는 원심을 파기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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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브로커로 환자를 알선받은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벌금 500만 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유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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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1형사부,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월 선고.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 대한 쌍방 항소는 기각돼 각 금고 1년 6월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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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3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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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70대 사장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11명 명의 신분증 사본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임의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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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9월 창원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연락한 일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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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C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고, 같은 사건의 폭행 혐의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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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대마 젤리를 먹고 나눠준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10만원도 명령했으며,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7차례 섭취하고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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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전처·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재결합을 논의하러 온 전처 등이 탄 택시를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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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통근버스 기사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정체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고 3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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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이웃을 4개월간 68차례 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복도 김치 박스 냄새 지적에 갈등이 생긴 뒤 욕설과 기계음 송출을 했고,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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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부, 태양광업체 실제 경영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1년보다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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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경리 직원에게 욕설했고, 재판부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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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아 합의서 작성 중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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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한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 3명에게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가 목적과 달리 200t급 해상크레인을 운용하며 공유수면 9만8380㎡를 무단 점용·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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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40대 남성을 밀치고 팔목을 잡은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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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거주지에 들어가 음주 측정한 경찰의 증거 수집이 적법한 임의 수사 범위가 아니고,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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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군 복무 중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공군 부대 복무 중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7차례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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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집 무전취식과 체크카드 절취를 한 30대 A씨에게 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김해에서 6곳에서 190만원 가량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