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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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이웃을 4개월간 68차례 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복도 김치 박스 냄새 지적에 갈등이 생긴 뒤 욕설과 기계음 송출을 했고,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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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아 합의서 작성 중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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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집 무전취식과 체크카드 절취를 한 30대 A씨에게 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김해에서 6곳에서 190만원 가량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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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과거 연인의 주거지에서 1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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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CNC 선반 6대를 임의 처분해 B 업체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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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3일 김해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술을 마신 채 인터넷 방송을 하자 멱살을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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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3년 9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지붕에서 도장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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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은 시내버스 기사 A씨(40대)에게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죄명을 바꿔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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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 김해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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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소방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로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에서 소방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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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A씨(2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130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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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27㎞를 운전한 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