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단독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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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공사 수주를 미끼로 1억5000만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어촌계장에게 줄 돈이라고 속여 회사 직원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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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112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최근 1년간 112 허위신고를 1036건 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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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고양이·강아지 10마리를 죽게 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아파트에서 반려묘·반려견 20마리를 사육하며 제때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 속에 방치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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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사찰 주지 스님을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남편 공장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같은 해 10월 관세 문제를 들어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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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주차 시비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식칼을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이웃에게 "죽여버릴 거다"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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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곗돈 3천540만원을 계원에게 주지 않고 임의 소비한 60대 A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지급 의무가 있는 곗돈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주는 등 소비했고, 재판부는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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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2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10회에 걸쳐 피해금이 포함된 합계 4천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해 조직 측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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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장애인 주차 표지증을 위조해 사용한 4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표지증을 2025년 10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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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775만9천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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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고 적발 당일 다시 음주운전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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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려다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팔을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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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 6명에게 특수폭행·공동폭행 혐의로 A·B·C씨 징역 1년, D·E·F씨 징역 10개월 선고. D씨와 F씨는 집행유예 2년이 붙었고, 2024년 4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조직 내 갈등으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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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베트남 유학생을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 A씨(5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횡령, 강요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5월2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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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본부장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1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건설업체들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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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만취 뺑소니를 낸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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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담당구역에서 고가 택배를 훔친 택배기사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본인·가족·지인 계정으로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1777만 3580원 상당을 훔쳤고, 1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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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선고. 함께 기소된 남편 B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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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폐기물을 마당에 보관한 업체 대표 A씨(60대)와 회사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업장 마당에 폐합성수지 10t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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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학교용지에 농산물을 무단 경작한 70대 A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5월 창원시 성산구 학교용지 약 252㎡에 허가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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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창원시 성산구 한 사업장에서 뒤를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다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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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50대 A씨에게 주거침입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에 들어가려다 집주인 가족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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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중국 국적 4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의 여성용 속옷,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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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웃 노인을 가위로 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내에서 80대 이웃에게 욕설을 하며 지팡이를 발로 차고 가위를 얼굴 쪽으로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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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대포통장을 모아 범죄 조직에 넘긴 A씨(3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개의 대포통장 계좌와 접근 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