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장애인 주차 표지증을 위조해 사용한 4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표지증을 2025년 10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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