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여자 목욕탕에 침입해 나체를 훔쳐본 A씨(27·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1. 23. 카운터 직원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목욕탕에 들어가 약 3시간 20분 동안 머물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8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김미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