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AI 요약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대구 중구 한 건물 2층에서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앞서 4월 21일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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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층간소음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간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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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캄보디아 투자 사기 가담 20대 A씨·30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합류해 펀드매니저를 사칭, 피해자 42명에게서 38억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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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205명을 고용한 A씨(7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북 성주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외국인을 고용했고,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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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캐디를 강제추행한 50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1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골프 라운딩 중 50대 여성 캐디의 허리를 잡아 들어 올리며 신체 부위를 닿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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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80여 명으로부터 67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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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 앞 집회에서 소음을 내고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신축공사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고 병원 출입구에 들어가 고함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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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음주운전을 말리는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3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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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동료 교수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60대 사립대 교수)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네 차례 3억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재판부는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