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등 운영자 4명: 징역 2년~4년현장 담당자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업체 3곳: 벌금 5000만원~1억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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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뒷기름을 공공기관에 공급한 석유판매업체 대표 A씨 등 운영자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뒷기름 105억1318만원 상당을 정상 석유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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