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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신헌기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부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부산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형사7부 · 재판장

선고 결과
A씨: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 원B씨: 징역 3년C씨: 벌금 500만 원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 전 울산TP 실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교 후배인 B씨 회사로부터 리스료 대납과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약 1억 원을 받고 지원사업 선정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04

부산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형사7부 · 재판장

선고 결과
A씨 등 운영자 4명: 징역 2년~4년현장 담당자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업체 3곳: 벌금 5000만원~1억원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는 뒷기름을 공공기관에 공급한 석유판매업체 대표 A씨 등 운영자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뒷기름 105억1318만원 상당을 정상 석유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