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7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A씨(60대)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급자 신고 의무를 어기고 4360만74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6단독
- 보도된 판사
- 서근찬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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