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서근찬
- 선고 결과
- A씨: 벌금 300만원B씨: 벌금 300만원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은 A씨(60대)와 아들 B씨(40대)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고·등록 없이 베트남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고 38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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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판사: 서근찬
- 선고 결과
- 벌금 700만원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A씨(60대)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급자 신고 의무를 어기고 4360만74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