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학교 앞에서 11세 아동을 약 10분간 다그친 혐의의 A씨(39세)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박현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