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진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옛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사건으로 기소된 아친연대 관계자 24명에게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원주시장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원주청년연구소가 성명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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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177차례 연락한 A씨(6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4일부터 2월 11일쯤까지 휴대전화 부재중 기록과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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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 집 마당 데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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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약 2년간 아내를 상대로 세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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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25)에게 공갈,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현역 군인에게 74회에 걸쳐 1352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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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30대 A씨에게 공갈,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6~8월 자녀를 거론하며 협박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항소장을 냈으며 피고인은 항소했다가 취하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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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여성 채무자를 택시에서 강제추행한 60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재판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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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옛 연인에게 67회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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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1월과 12월 총 14일간 무단결근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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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50대 여성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80만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와 장난을 치다 동료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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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식당 주방에서 동료 남성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A씨(5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5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8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부모에게 사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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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교제 상대를 속여 수억 원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직 경찰·법무사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5억 65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