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진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다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부축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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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90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한 A씨(50대 여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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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음주·무면허운전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9일 원주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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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24일 시장 가게 운영자와 다투다 쫓겨난 뒤 흉기를 사 다시 시장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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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했고, A씨와 검찰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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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60대 여성 C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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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음주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작년 11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합차를 약 16㎞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호흡측정 수치가 0.031%로 단속기준을 가까스로 넘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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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시내버스로 승용차를 위협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A씨(70대)에게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원주의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하자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내려서 운전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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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출석률을 조작한 60대 대학교수 A씨와 부부 B·C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업체 대표 D씨와 E사에 각 벌금 1천만 원 선고. 재판 이후 A씨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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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인 가족의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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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학교 앞에서 11세 아동을 약 10분간 다그친 혐의의 A씨(39세)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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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특수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A씨(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이별을 통보한 교제 상대 앞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자기 손목을 긋고 모텔에 2시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