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진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대형견 관리 소홀로 손님인 11세 어린이를 다치게 한 A씨(35세 여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5일 횡성군 캠핑장에서 입마개 없고 목줄이 늘어진 대형견이 어린이의 입술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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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감사관 채용 공문서를 변조해 감사기관에 제출한 공무원 A씨에게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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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3세 여아를 데려가려 한 60대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범행을 단념한 점, 중증 지적장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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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요양보호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6월 요양시설에서 80대 노인을 밀어 넘어지게 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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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에게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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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중고차 수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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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도박 빚 문제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협박한 A씨(25세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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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총포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모의 총포로 20대 여성을 위협하고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44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한 사건이며,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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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20대)에게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정육점에서 왼팔이 절단되어 보험금 1억8,000여만원을 받았고, 5억7,000만원 청구는 거절돼 미수에 그쳤으며, A씨측은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