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2개월,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20대)에게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정육점에서 왼팔이 절단되어 보험금 1억8,000여만원을 받았고, 5억7,000만원 청구는 거절돼 미수에 그쳤으며, A씨측은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박현진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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