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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총포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모의 총포로 20대 여성을 위협하고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44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한 사건이며,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박현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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