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병역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1월과 12월 총 14일간 무단결근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박현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강원일보“연가·병가 사용했는데 무단 결근”…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 2025.06.26 (새 창)
- 뉴스1딱 하루 출근한 사회복무요원, 휴가 몰아쓴 뒤 결근…결국 전과자 됐다 · 2025.06.26 (새 창)
- 연합뉴스단하루 출근 후 연가·병가 소진하고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 2025.06.26 (새 창)
- 중앙일보하루 출근 후 연가·병가·무단결근 20대 사회복무요원, 결국 · 2025.06.26 (새 창)
- YTN복무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출근 일수 '단 하루' [지금이뉴스] · 2025.06.26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 g1tv.co.kr법원, 무단 결근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 2025.06.27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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