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집주인 행세로 세입자를 속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용인 빌라 소유자라며 임대를 제안해 2023년 5월까지 총 2180만 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5고단2877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김달하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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