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법률 위반, 자동차 수색, 정보보호통신망 침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남편 휴대폰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30대 여성 A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상간 소송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2023년 9월 남편의 위치정보를 약 2주간 파악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낸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3.24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 10단독
보도된 판사: 장진영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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