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0단독 성폭력 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10단독,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의 한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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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 대부업자 A씨(42세 남성)에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35만원을 대출해주고 25일 후 220만원을 받는 등 개인에게 허용되는 연이자 20%를 넘어 최고 1436%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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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에게 돈을 뜯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0월 여성 행세로 남성을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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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목욕탕 감전사고로 입욕객 3명을 숨지게 한 사업주 A씨(60)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후 낡은 모터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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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대포통장·대포폰 개설을 도운 A씨(2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통장, 선불유심, 신분증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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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A씨(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세종의 학원에서 수강생 학부모에게 받은 수강료 93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월 수강료가 보장 금액 23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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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코인 투자 명목으로 옛 직장동료를 속인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수익률 10∼20%를 보장하겠다며 총 4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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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봉지값을 요구했다며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신고 후 나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복부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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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건물주를 흉기로 협박한 A씨(62)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세계약을 종료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술에 취해 상가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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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2억 원과 2800만 원의 배상신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인 수십 명을 상대로 투자 명목 등으로 수억 원가량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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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세사기를 저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2019년 6월 다가구주택으로 9명에게 7억 72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질렀고, 재판부는 6년 넘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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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직장 동료의 스마트뱅킹으로 돈을 이체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동료의 휴대전화 앱에 몰래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총 1천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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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내구제 대출로 돈을 가로챈 A씨(31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받았고, 이들은 약 한 달간 31회에 걸쳐 5천7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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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동급생에게 공갈 혐의를 받은 A씨(20대)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 착용한 금팔찌가 도금이라며 4회에 걸쳐 42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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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돌보던 장애인·노인의 수당을 가로챈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25일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들 계좌에서 44회에 걸쳐 총 1794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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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상 운전자는 흰옷 입은 남성이었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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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남편 휴대폰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30대 여성 A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상간 소송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2023년 9월 남편의 위치정보를 약 2주간 파악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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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도검으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1월 17일 아파트 계단에서 윗집 주민에게 도검을 휘두르듯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