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 1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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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상 운전자는 흰옷 입은 남성이었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4.29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단독

보도된 판사

장진영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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