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도검 1자루 몰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도검으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1월 17일 아파트 계단에서 윗집 주민에게 도검을 휘두르듯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3.24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 10단독
보도된 판사: 장진영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매일경제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에 1m 넘는 장검 휘두른 50대...집행유예 · 2025.03.24 (새 창)
머니투데이"시끄럽다고"…1m 도검 들고 위층 주민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 2025.03.25 (새 창)
연합뉴스층간소음 이웃에 도검 휘두르며 위협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 2025.03.24 (새 창)
조선일보‘층간소음 갈등’ 도검 들고 이웃 주민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 2025.03.24 (새 창)
헤럴드경제시끄럽다고…1m 장검 뽑아들고 윗집 찾아간 50대 · 2025.03.24 (새 창)
그 외 언론사 · 2건
- 디지털타임스"시끄럽다"…층간소음 이웃 찾아가 1m 도검 휘두른 50대 · 2025.03.24 (새 창)
- 충청일보층간소음에 이웃 흉기로 위협한 50대, 집유 · 2025.03.24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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