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 대부업자 A씨(42세 남성)에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35만원을 대출해주고 25일 후 220만원을 받는 등 개인에게 허용되는 연이자 20%를 넘어 최고 1436%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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