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12.02 · 업무상 비밀누설 · 1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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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JMS 성범죄 녹음파일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절차상 위법이라고 보았고, 검찰은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12.02

최초 보도일

2025.12.02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김정훈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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