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 위증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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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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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JMS 성범죄 녹음파일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절차상 위법이라고 보았고, 검찰은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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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치매노인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6세 노인을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두고 44분간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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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2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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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환경단체 사무처장 A씨·B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세종보를 방문한 환경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려다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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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4818만 원을 빌려주고 7698만 원을 돌려받아 191.2%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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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기관장 직인을 부정 사용한 40대 남성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임업진흥원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기관장 직인 이미지로 가짜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직인 부정사용·행사를 총 427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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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15km로 운전하다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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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달리는 시내버스 문을 열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막고 출입문 개폐 열쇠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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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07차례에 걸쳐 출장비 약 102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전자기록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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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중구에서 버스 경적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선글라스를 벗겨 무릎에 올려놨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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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탁 위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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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둔기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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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2023년 2월 세종시 공장에서 지게차 앞바퀴가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면서 4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보상 노력,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