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3단독, 기관장 직인을 부정 사용한 40대 남성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임업진흥원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기관장 직인 이미지로 가짜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직인 부정사용·행사를 총 427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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