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1000만원B씨: 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출장비를 부풀려 받은 권익위 사무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07차례에 걸쳐 출장비 약 1024만원을 받고 KTX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으며,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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