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3년 6개월B씨: 징역 4년C씨: 징역 2년 6개월공인중개사 5명: 각 벌금 200만~7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대전지방법원
징역 13년 6개월
2심
선고일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임대업자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2023년 세입자 140여명에게 보증금 155억원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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