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대전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3년 (원심 파기)공인중개사 1명: 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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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형사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1심의 징역 13년 6개월을 파기했으며,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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