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항소) 성폭력 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제1형사부,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전과 시험 문제를 사전 공개하고 졸업논문을 단독 심사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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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린 A씨에게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대법원이 2심 무죄를 파기한 뒤의 재판이며,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2명은 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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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시청 로비를 점거한 노조원 A씨·B씨에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1심 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대체 보육교사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대전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세 차례 퇴거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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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고교 행정실장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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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1심의 징역 13년 6개월을 파기했으며,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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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천안에서 역주행하다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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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열린 항소심이며, A씨는 2021년 3∼4월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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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가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