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6.25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6개월B씨: 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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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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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70대)·B씨(3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6.25
최초 보도일: 2025.06.25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김민정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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